미국 틱톡 금지법 주요 이유 및 추진 배경, 법안 현황, 전망

 

 

 

틱톡 금지법 즉 미국 내에서 틱톡(TikTok)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2024년 4월 24일 현지 시각 기준으로 미국 대통령 승인을 받았습니다.

 

틱톡 금지법은 미국 하원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미국 내에서 중국 소셜 디미어 플랫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사례인 것입니다. 이 법안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틱톡 금지법 시행 주요 이유 및 추진 배경

 

 

1. 데이터 유출 가능성

 

틱톡이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국 국가정보법은 정부기관이 국가 안보를 위해 기업으로부터 데이터 접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틱톡이 이 법에 따라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2. 허위 정보 및 선전 우려

 

틱톡이 외국 정부나 다른 기관에 의해 허위 정보 또는 선전을 퍼뜨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미국 정보기관들은 틱톡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아 미국 내 정치 논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죠.

 

 

3. 중독성 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

 

틱톡은 짧고 중독성 있는 영상으로 유명한데요. 이는 청소년의 집중력과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틱톡에는 부적절한 콘텐츠, 사이버 괴롭힘 등의 위험 높은 일부 콘텐츠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 우려

 

틱톡은 청소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틱톡은 사용자의 위치, 연락처, 검색 기록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 데이터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5. 미국 기업 위협

 

결론적으로 틱톡은 미국 소셜 미디어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틱톡의 성장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 손실과 시장 점유율 감소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어요.

 

 

 

6. 기술 유출 우려

 

미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점 중에 하나가 기술 유출인데요.  틱톡이 미국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의 1번 항목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 기업은 중국 정부에 필요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틱톡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이 중국 기업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틱톡 금지법 현황 및 전망

 

틱톡 금지법은 4월 24일 미국 현지 시각 기준으로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법안이 통과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틱톡 기업은 법적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틱톡 금지법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법적 소송으로 인해 법 시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이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문제 및 중국 내 미국 기업 활동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이 중국 내 판매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반면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보유하고 있는 메타 또는 유튜브, 유튜브 쇼츠 등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구글 기업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틱톡 금지법 주요 이유 및 추진 배경, 법안 현황, 전망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틱톡 금지법은 미국 내 안보 위협 및 개인 데이터 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미국인을 보호하겠다는 법인데요.

 

이러한 취지로 본 법안이 추진되었으며 2024년 4월 24일 현지 시각을 기준으로 대통령 서명이 완료되어 공포되었습니다.

 

틱톡 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미국 내에서 6개월 안에 매각 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6개월 내에 매각 또는 틱톡 운영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등에서 틱톡 플랫폼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틱톡 운영 금지에 대한 건은 현재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트럼프 정부에서도 틱톡 운영 금지를 추진해 왔었죠.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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